업무 사례

문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A사는 약 20억 원의 부채와 긴급지원자금 만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폐업 시 성실경영 소명 요구와 부인권, 세무추징 등의 리스크가 남아 개인 책임 노출 가능성이 컸습니다. 해결 포인트: 법인파산 절차를 선택해 부채 구조·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성실경영 소명 자료와 정상거래 증빙을 사전 준비하여 부인권 대응과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결과: 개인 책임 없이 약 10개월 만에 파산 종결로 법인 정리가 완료되어 대표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제: 분식이 누적된 상태에서 파산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의 조사, 부인권 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 위험이 큽니다. 원인: 과거의 가공매출, 회수불능 채권, 누락 부채 등이 장부에 방치되어 있어 파산 시점에 모두 드러나기 쉽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파산 신청 전에 분식 전수 진단과 수정재무제표 작성, 분식 사유·경위 정리, 부인권 대상 거래 식별, 대표이사 책임 영역 점검 및 제출용 자료 패키지 설계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조사위원 방문 통보를 받고 무엇을 준비할지 몰라 회사가 당황합니다. 원인: 자료를 늦게 주거나 일관성 없이 제출하면 조사위원이 보수적 결론을 내리기 쉽고 청산가치 우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포인트: 자료요청을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감거래는 사전설명 자료를 준비하며, 계속기업가치 근거(다중 시나리오·거래처 확인·영업현금흐름)를 먼저 제시해 조사위원의 검증을 유도해야 합니다.

문제: 회생신청 기업이 미지급 대금 요구로 인해 핵심 원자재 납품이 중단되어 공장 가동과 예정 매출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원인: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을 일괄 변제하지 못해 거래처들이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납품을 보류하는 현실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해결포인트: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변제 허가를 받기 위해 정량적 영향분석, 대체공급처 검토, 변제재원 시뮬레이션과 관리위원 사전협의를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한 허가로 영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 없이 1억5천만 원을 지출해 관리인 변경·부인권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원인: 급한 영업 현황과 허가 지연에 따른 '일단 집행' 판단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 사실관계 객관화,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후 추인 신청, 6개월 전수 재검증, 자금집행 사전통제 시스템과 월간보고 전담으로 신뢰를 회복해 관리인 유지와 회생절차 정상화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