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회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해야 하나요?

들어가며

은행이 대출 회수 통지를 보내오는 시점은 회사에 가장 무거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수 통지를 받았는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결정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 상태, 부채 구조, 채권자 구성, 자산 가치에 따라 가장 안전한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생을 매일 다루다 보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객관적 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회수가 시작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5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회사의 객관적 상태를 진단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1 ─ 회사 영업의 본질 가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회사 영업이 본질적으로 살아 있는지입니다.

회생절차의 가장 큰 효과는 부채 정리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부채가 출자전환·면제·재조정되면 회사의 자본 상태가 회복되고 이자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본질적으로 마이너스인 회사는 부채를 정리해도 다시 부채가 누적됩니다. 부채 정리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회사 영업이 본질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본질 가치 판단 항목

1. 영업이익률 추이. 최근 3~5년의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본업의 영업 가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잠식한 결과로 적자가 발생했다면 부채 정리로 회복 가능합니다.

2. 주요 거래처의 거래 안정성. 회사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봅니다. 거래처가 회사의 위기를 알면서도 거래를 유지한다면 회사의 본업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핵심 인력의 유지. 영업, 기술, 운영 핵심 인력이 회사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인력 이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면 회사 운영 자체가 곧 어려워집니다.

4.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점유율이 진입장벽(기술, 거래처, 인허가)에 의해 지켜지는지 봅니다.

판단 결과

위 4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회사의 본업 가치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회사를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두 가지 미만이라면 본업 가치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보다 파산 또는 인수자를 통한 M&A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2 ─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평가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입니다. 이 두 가치를 사전에 가늠해보면 회생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회사를 지금 즉시 청산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산가치라 합니다.

청산가치는 시장에서 즉시 매각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 비율을 적용해, 재고자산은 처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때 만들어낼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추정 기간의 영업 현금흐름과 추정 종료 시점의 잔여 가치를 DCF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운영을 계속할 때의 가치이므로,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이 핵심 변수입니다. 부채 정리 후 영업이익이 회복되면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됩니다.

비교 결과에 따른 판단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유리합니다. 회생계획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절차와 청산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 채권자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회생을 선호하고 일부는 청산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청산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어려우므로 파산 또는 인수자를 통한 M&A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진행한 어느 다각화 그룹사 사건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영업용 자산가치(부동산 등) 약 45억 원이 별도로 인정되어 그 자산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한 회생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변제재원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판단 기준 3 ─ 채권자 구성과 동의 가능성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구성에 따라 가결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분석이 필수입니다.

채권자별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주주 조 ─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는 주주의결권이 제한되어 동의 불필요

채권자 구성별 가결 가능성

금융기관 채권자가 중심인 경우 ─ 금융기관은 회생계획의 객관적 변제율과 청산가치 비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변제가 약속되면 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증기관은 회수 의지가 강해 가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자가 중심인 경우 ─ 거래 관계 유지 의사가 있는 거래처는 회생계획에 동의해 거래를 이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관계회사·특수관계자 채권이 큰 경우 ─ 특수관계자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차등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계획안 설계에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세채무가 큰 경우 ─ 조세채무는 별도 변제 일정으로 처리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 변제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세채무 규모가 크면 회생계획 변제재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판단 결과

채권자 구성을 분석한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이 50퍼센트 이상이면 회생절차 신청을 본격 검토합니다. 50퍼센트 미만이라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사전 작업(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채권자별 변제 조건 정밀 설계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4 ─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검토

회사가 회생·파산으로 가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신청 결정은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이사 책임의 세 가지 영역

1. 연대보증 채무. 회사 대출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회사가 갚지 못하는 금액만큼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회사 채무가 출자전환·면제되면 그만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면제됩니다.

2. 가지급금 회수 책임.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그것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대표이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이 회수 가능 자산으로 평가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 손해배상·형사 책임. 분식회계, 횡령, 배임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회생절차와 별도로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효과

회생절차는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채무가 면제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면 법인 회생절차와 대표이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 기준 5 ─ 회생절차 신청의 실무적 준비도

회생절차는 신청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고, 그 자료의 정확성이 회생절차 진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자료

1. 회사 재무 자료. 최근 3년치 재무제표, 거래 내역, 자산·부채 명세서.

2. 채권자 명세. 모든 채권자의 명단, 채권 금액, 채권 성격(담보·일반·조세·공익) 구분.

3. 자산 평가 자료. 부동산 감정평가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자료, 재고자산 평가 자료.

4. 영업 회복 계획. 회생절차 진행 중과 인가 후의 영업 회복 계획서.

5. 가지급금·관계회사 거래 정리 자료.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자료.

6. 예납금. 법원이 산정한 예납금 (회사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준비 시간

이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데 일반적으로 4~8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한 시점부터 신청서 접수까지의 시간을 회사가 가질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자금 부족이나 채권자 압박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회생절차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가지 기준 종합 평가

위 5가지 기준을 종합해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 기준에 점수를 부여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긍정적 신호가 3가지 이상 ─ 회생절차 신청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즉시 사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긍정적 신호가 2가지 ─ 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사전 협의, 자산 평가 보강, 영업 회복 계획 강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신호가 1가지 이하 ─ 회생절차보다 파산 또는 인수자를 통한 M&A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해도 가결이 어려워 시간만 소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절차 신청을 망설이게 만드는 오해 4가지

회생절차를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자주 가지시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오해 1 ─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이미지가 망가진다

회생절차 진행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만, 그것이 회사의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함께 인정됩니다. 거래처와 시장은 회생절차로 부채를 정리하는 회사가 부채를 못 갚고 사라지는 회사보다 더 신뢰합니다.

회생절차 인가 후 정상화된 회사는 시장에서 다시 일반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회생을 이미지 손상으로 보는 시각은 회생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외부인의 시각입니다.

오해 2 ─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받는다

회생절차 신청 자체는 형사 처벌의 사유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분식회계, 횡령, 배임 같은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없다면 회생절차 진행이 대표이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해 3 ─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쫓겨난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직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법원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주로 대표이사의 능력이 의심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사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생사건에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함께 선임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계속 담당합니다.

오해 4 ─ 회생절차는 5~10년 걸린다

회생절차 자체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이 진행되는데,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에도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영업 활동, 신규 거래, 임직원 채용 모두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변제 이행 기간을 회생절차 자체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생절차 신청 여부의 결정은 회사 영업의 본질 가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채권자 구성, 대표이사 책임, 실무 준비도의 5가지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미지 걱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5가지 기준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좁아집니다.

회생절차 신청 여부, 5가지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받아 보세요

로집사 세무회계는 회생·파산을 매일 다루는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건물의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회사 영업 본질 가치 평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사전 추정, 채권자 구성 분석, 대표이사 책임 검토, 회생절차 실무 준비를 한 자리에서 통합 진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출 회수가 시작되었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생절차 신청 여부 결정이 어려우시거나, 객관적 평가 없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정을 미루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전화 주십시오.

비밀은 지켜드리고, 회사와 대표님 개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전화 010-3315-4955 (평일 09:00 ~ 18:00)

이메일 dk.suh@lawjibsa.com

필자 소개

서동기 공인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협력 공인회계사. 전 대전지방법원 회생법원 관리위원, 전 PwC 삼일회계법인 부동산본부 회생 워크아웃 본부 공인회계사. 고난도 회생사건의 조사위원 대응과 계속기업가치 이의를 매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