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면 어떤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일반 회생과의 진짜 차이

회생 진입을 고민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께

회생을 검토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듣는 단어 중 하나가 **"간이회생"**입니다. 일반 회생보다 부담이 적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정확히 어떤 점이 간소화되고 어떤 점은 일반 회생과 동일한지 정리된 자료가 드뭅니다.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이회생과 일반 법인회생은 절차의 큰 틀이 거의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간이회생은 모든 게 간이하다"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 영역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그중 회사가 가장 체감하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정직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결론 — 간이회생과 일반 회생의 진짜 차이는 세 가지

먼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립니다. 간이회생이 일반 회생과 실제로 다른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납금이 다릅니다. 이것이 회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입니다.

둘째, 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일반 조사위원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셋째,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다릅니다. 채권자 동의 요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 외의 영역 — 관리인 선임, 채권자협의회 구성, 보전처분, 채권신고, 회생계획안 작성, 인가, 인가 후 운영 등 — 은 일반 법인회생과 사실상 차이 없이 진행됩니다. 관계인집회는 통상 보고용 집회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일반 법인회생에서도 자주 생략되는 추세라 결정적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차이를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간이회생 대상인가요

차이를 보기 전에 자격 요건부터 정리합니다. 간이회생의 대상은 소액영업소득자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여기서 한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201호 제3조에 따르면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50억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는 첨부서류와 대표자 심문 결과 등을 근거로 포함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히 장부상 부채 총액이 50억을 넘는다고 곧바로 간이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는 채무만 합산해서 50억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자기 부채를 미리 모두 회생채권으로 가정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분류 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위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개인 영업소득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통한 면책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차이 1 — 예납금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

회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차이를 합쳐도 이 한 가지 차이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반 회생의 예납금

일반 회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실무준칙 제217호 별표의 일반 조사위원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50억 미만 — 1,500만 원
2. 50~80억 — 1,800만 원
3. 80~120억 — 2,700만 원
4. 120~200억 — 3,200만 원
5. 200~300억 — 3,900만 원
6. 300~500억 — 4,500만 원
7. 500~1,000억 — 5,000만 원
8. (이후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 증가)

여기에 절차비용까지 합치면 회생 신청 시점에 회사가 일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간이회생의 예납금

간이회생은 별도의 예납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실무준칙 제201호 별표 1의 간이회생 예납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또는 부채 10억 이하 — 400만 원에서 500만 원
2. 자산 또는 부채 10억 초과 20억 이하 — 500만 원에서 600만 원
3. 자산 또는 부채 20억 초과 30억 이하 — 600만 원에서 800만 원
4. 자산 또는 부채 30억 초과 50억 이하 —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이의 의미

같은 자산 규모의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 30억 회사의 경우 일반 회생이라면 조사위원 보수만 1,500만 원에 절차비용까지 더해야 하지만, 간이회생이라면 절차비용을 포함한 예납금 전체가 600~800만 원 수준입니다.

회생 신청 자체의 진입 부담이 결정적으로 줄어듭니다. 자금이 빠듯한 중소기업이 회생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차이 2 — 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회사가 두 번째로 체감하는 차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 단계는 회사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단계인데, 간이회생은 이 단계가 효율화됩니다.

일반 조사위원의 조사

일반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을 항목별로 실사하고, 모든 회계기록을 검토하며,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와 임원 책임 여부까지 모두 상세히 다룬 두꺼운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의 조사

실무준칙 제201호 제8조 제2항은 간이조사위원의 조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항목 중심의 검증, 표본 검증, 회사 자료 활용 검토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즉 회생의 본질적 판단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외의 형식적·부수적 내용은 효율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 체감 차이

회사가 조사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양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조사 기간이 짧아지고 조사보고서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합니다. 조사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부담의 강도도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 3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다릅니다

세 번째 차이는 회생계획안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회사가 직접 체감하기보다는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입니다.

일반 회생의 가결 요건

일반 회생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 그룹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2.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3. 주주·지분권자 —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동의

간이회생의 가결 요건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그룹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1.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동일)
2.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동의 + 의결권 행사 채권자 과반수 동의

즉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의결권 총액 기준 2/3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의결권 총액 1/2 초과 + 의결권 행사자 과반수를 동시에 충족하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보다 가결 문턱이 한 단계 낮은 셈입니다.

이는 채권자 구성이 다양하고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이었으면 부결되었을 회생계획안이 간이회생이었기 때문에 가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외의 영역은 일반 법인회생과 거의 같습니다

위 세 가지 외에는 간이회생과 일반 법인회생이 사실상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큰 차이를 기대하시면 오해입니다.

관리인 선임 — 간이회생도 일반 법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통상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은 일반·간이 회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 사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구성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일반·간이 회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 신청 후 발령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일반·간이 회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사가 시·부인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 회생계획안의 내용, 변제율 산정 방식, 인가 기준은 동일합니다(다만 가결 요건은 위에서 본 것처럼 다릅니다).

인가 후 운영 — 인가 후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월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도 동일합니다.

관계인집회 — 보고용 관계인집회는 일반 법인회생에서도 통상 생략되는 추세이고, 간이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해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첫째,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이하인가?

장부상 부채가 50억을 넘더라도 공익채무·미발생 구상채무·다툼 있는 채무를 제외하고 산정해보면 50억 이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 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회생 신청 비용 부담이 회사에 중요한가?

간이회생의 가장 큰 이점은 예납금 감소입니다. 회사 자금이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회생도 큰 부담이 아니지만,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라면 간이회생의 예납금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예"라면 간이회생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50억 기준은 충족하지만 회생계획안 가결에 채권자 동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간이회생의 완화된 가결 요건이 추가 이점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의 모든 영역이 간이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예납금, 조사 방식, 가결 요건 세 가지입니다.

그중 회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는 예납금입니다. 같은 자산 규모의 회사라도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의 예납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회생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절차의 큰 틀은 일반 법인회생과 거의 같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회생에 대한 정확한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지, 회사에 더 유리한지 함께 진단해드립니다

간이회생 신청 여부는 단순히 부채 50억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정확한 분류, 공익채무와 다툼 있는 채무의 제외, 예납금 시뮬레이션, 채권자 구성에 따른 가결 가능성 —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회사에 가장 유리한 길이 결정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정확한 분류와 50억 기준 충족 여부 진단, 일반 회생과 간이회생의 예납금 비교 시뮬레이션, 간이조사위원 대응 자료 준비, 채권자 구성에 따른 가결 가능성 검토까지 — 회생을 시작하기 전 가장 합리적인 길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으로 갈 수 있는지, 가는 게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이 떠오르시는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