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사실상 막힙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오면 회생계획안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조사위원은 보수적인 가정으로 보수적인 결론을 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설계해 제공하면, 회사의 실제 가치에 가까운 결론이 나옵니다. 조사위원 대응은 회생절차에서 회사가 가장 능동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조사위원 대응의 핵심은 단 하나 — 근거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회사의 미래 계획을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회복될 겁니다", "신규 거래처가 곧 확보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 이런 말은 조사위원에게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말하는 미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면 조사위원은 그 주장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대응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주장하고 싶은 모든 내용에 객관적 근거를 붙이는 일입니다.
어떤 근거가 조사위원에게 받아들여지나요
회사의 주장 유형별로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회복 또는 성장에 대한 주장
- 신규 수주 계약서 또는 발주서
- 주요 거래처의 거래지속 확약서
- 업계 시장 전망 자료 (관련 협회·연구기관 자료)
- 과거 동일 패턴의 매출 회복 이력 (있는 경우)
말로만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손에 잡힌 계약과 확약이 있어야 조사위원이 추정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또는 영업 정상화에 대한 주장
- 인력 구조조정 계획서와 이미 시행된 조정 내역
- 임대료 감액 합의서
- 거래처와의 단가 조정 합의 자료
- 비용 항목별 절감 예상치와 산정 근거
"비용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였거나 줄일 계약이 되어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주장
- 보수·중립·낙관 세 가지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추정 모델
- 각 시나리오의 가정과 근거 자료
- 과거 5년 매출·영업이익에서 계절성·일회성 요인을 분리한 자료
- 인가 후 5년간의 영업현금흐름 예측 자료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에 근거한 모델이 있어야 조사위원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의심받기 좋은 거래에 대한 주장
- 가지급금 변동의 시계열 흐름과 사유 정리
- 특수관계자 거래의 거래 사유·시점·정산 경위 자료
- 신청 직전 자금이동의 영업적 필요성 입증 자료
"문제 없는 거래"라는 주장이 아니라, 왜 그 거래가 그 시점에 그 금액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의심이 해소됩니다.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세 가지 실수
근거 없이 미래를 말하는 실수 — "내년에는 회복됩니다"는 조사위원에게 의미 없는 말입니다. 손에 잡힌 계약과 확약이 없으면 추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는 실수 — 조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늦게 주면 조사위원은 보수적 가정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 거래를 설명자료 없이 그냥 내미는 실수 —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신청 직전 자금이동을 거래내역만 던지면, 조사위원은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들
조사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회사 내부 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계속기업가치 추정 모델 작성 (시나리오별 가정과 근거)
-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자료 정리
- 거래처 확약서와 신규 수주 자료를 회생절차의 언어로 가공
- 가지급금·특수관계자 거래의 사유와 경위 설명자료 작성
- 조사위원 자료 요청 리스트의 우선순위 분류와 회신
- 조사보고서 초안 단계의 반론 근거 자료 작성
회생절차의 회계 기준을 알아야 하고, 조사위원의 시각으로 회사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어야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막연한 계획은 조사위원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만 받아들여집니다.
매출이 회복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회복을 입증하는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줄인 합의서를 보여주십시오. 회사 가치가 높다고 말하지 마시고,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추정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조사위원에게 통하는 언어는 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조사위원에게 통하는 근거,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미래에 근거를 붙이는 작업, 의심받기 좋은 거래에 객관적 설명을 붙이는 작업,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회생절차 기준으로 산정해 보여주는 작업 — 모두 회생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 전문가의 손이 닿아야 가능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붙이는 자료 설계, 계속기업가치 추정 모델 작성, 민감 거래의 설명자료 정리, 조사보고서 초안 단계 반론 자료 작성까지 — 별도의 법무법인 추가 선임 없이도, 조사 대응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드립니다.
"조사위원이 곧 자료를 요청한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