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경위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A사는 약 5억 원 상당의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출의 상당 비중을 두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 즉각적으로 발생했고, A사는 2024년 9월에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지원자금을 추가로 차입해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 A사는 잔여 운영자금과 다른 채널 매출로 이자만 연체 없이 납입하며 버텨왔지만, 2025년 9월 긴급지원자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채무 약 10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약 5억원, 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 약 5억 원으로 총 약 20억 원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기업은행 자체 여신 20퍼센트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신보의 보증 해제 시점에 함께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A사 대표이사는 처음 로집사와 미팅하실 때 그냥 사업자 폐업으로 정리하고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로집사가 검토한 결과 단순 폐업으로 끝낼 경우 다음 세 가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첫째, 신보·중진공의 성실경영 소명 요구가 폐업 이후에도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긴급지원자금 집행 당시 대표이사가 부담했던 성실경영 의무는 사업자 폐업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폐업만 한 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 소명 요구가 오면 대표이사 개인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둘째, 폐업 직전 1년 사이의 거래 중 일부,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산 내역, 배우자 인건비 일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우선 변제 행위 등은 사후적으로 편파변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폐업만으로는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채권자가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셋째, 23년도 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약 1억원의 추징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부채 정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별도의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로집사의 대응 전략
로집사는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부채 현황과 자금흐름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회생재무지원센터의 회계사와 세무사가 통장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을 분기별로 분리해 분석하면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식별했습니다. 식별된 거래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정상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퇴직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일반 직원은 6월 말,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했던 배우자는 7월 중순, 대표이사 본인과 경리는 8월 말로 단계적 퇴직 일정을 설계하여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기업은행 채무의 연대보증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제하면서 함께 해제된 사실을 문서로 재차 확인했고, 이를 통해 대표이사 개인은 연대보증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파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법인파산만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8월 말에 법인파산 신청을 진행했고, 신청 단계에서 신보·중진공으로부터 성실경영 관련 서면 소명 요구가 송달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부채 현황표, 자금흐름 분석표, 정상 사업 운영 입증자료,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명서를 즉시 회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A사는 법인파산 개시결정을 받았고,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부인권 행사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신청 후 약 10개월 만에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연대보증 부담이 없었으므로 개인파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신보·중진공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책임 추궁 없이 신용 회복 수순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잔여 운전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직원 퇴직금,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모두 정상 처리한 뒤 법인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폐업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빠르게 이해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폐업은 채무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실경영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부인권 리스크를 무한정 짊어지게 됩니다. A사 사례에서 보듯, 운전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정식 법인파산을 통해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 회복과 향후 재기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로집사의 강점
법무법인 로집사는 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직후 전담 TF를 구성하여 다수의 피해 셀러를 자문해 왔습니다. 회생을 거쳐 인가를 받고 졸업까지 마친 셀러가 있는가 하면, A사와 같이 법인파산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셀러도 있습니다. 각 의뢰인의 부채 구조, 자금 보유 상황, 가족 관계, 연대보증 유무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채 분석부터 성실경영 소명, 부가가치세 정리, 직원 퇴직 설계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다른 곳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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